Citation:
Thoburn v Sunderland City Council and other appeals [2002] 4 All ER 156
Court:
Queen’s Bench Division (Divisional Court)
Judges:
Laws LJ, Crane J
Appellants:
Steven Thoburn, Colin Hunt, Julian Harman, John Dove, Peter Collins
Respondents:
Sunderland City Council, Hackney London Borough Council, Cornwall County Council, Sutton London Borough Council
Held:
법원은 Weights and Measures Act 1985 가 European Communities Act 1972 의 특정 조항을 암묵적으로 폐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후자의 법률이 영국 법 체계에서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European Communities Act 1972 가 일반적인 법률과 달리, 기본적인 헌법적 관계를 조정하는 “constitutional statute” 임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률 원칙에 따라 이 법이 나중에 제정된 Weights and Measures Act 1985 에 의해 암묵적으로 폐지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Units of Measurement Regulations 1994 에 근거한 메트릭법 (metrication law) 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영국 내에서 상업 거래 시 메트릭 단위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Ratio decidendi:
본 판결은 영국 법 체계에서 “constitutional statute” (헌법적 법률) 개념을 도입하여, 특정 법률이 의회의 일반적인 입법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폐지될 수 없음을 확립하였다. European Communities Act 1972 는 영국과 유럽 연합 (EU) 간의 법적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로, 일반 법률이 이에 반하는 조항을 포함하더라도 자동으로 우선권을 갖지는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본 판결은 사법부가 의회의 입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implied repeal” (암묵적 폐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화하였다.
Obiter dicta:
법원은 헌법적 법률의 개념이 법치주의와 의회 주권 (parliamentary sovereignty) 원칙과 조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영국이 EU 회원국이었을 당시, 유럽법이 국내법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원칙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는 이후 Factortame 사건에서 더욱 명확하게 다뤄졌음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