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tion:
Williams v Roffey Bros & Nicholls (Contractors) Ltd [1991] 1 QB 1
Court:
Court of Appeal
Judges:
Purchas LJ, Glidewell LJ, Russell LJ
Plaintiff:
Lester Williams
Defendant:
Roffey Bros & Nicholls (Contractors) Ltd
Held:
기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계약에서의 대가 (Consideration)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다. 이는 기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상대방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거나 불이익을 피하게 되는 경우, 그 이익이 새로운 약속을 위한 충분한 대가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이 판례에서 원고 Williams는 원래 계약에 따라 수행해야 할 목공 작업을 완료하기로 한 약속에 대해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다. 법원은 이 추가적인 금액에 대한 약속이 경제적 강압이나 사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약속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Ratio decidendi:
법원은 기존 계약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새로운 대가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원고가 기존 계약에 따라 의무를 다할 것임을 약속했을 때,
- 피고가 그 약속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거나 불이익을 피했을 때,
- 그 약속이 경제적 강압이나 사기의 결과가 아니었을 때.
이러한 경우, 피고의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Stilk v Myrick 판례의 원칙을 정교화하며, 계약법의 대가 원칙을 현대적 상황에 맞게 해석한 사례로 여겨진다.
Obiter dicta:
경제적 강압 (economic duress)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판례는 Stilk v Myrick의 원칙을 수정하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 하에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한 사례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