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사 범죄 criminal offence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번째, 피고 defendant의 범죄 행위인 actus reus가 성립되어야 하며, 두번째, 피고인의 범죄 의도 mens rea가 존재했어야 하며, 마지막 세번째, 피고에게 유효한 항변 defence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범죄 의도 mens rea에 대해 살펴본다.
범죄 의도 Mens Rea
형사 범죄 criminal offence의 유죄 판결 conviction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소 측 prosecution은 피고 defendant가 그의 actus reus 당시에 유죄의 정신 상태인 mens rea를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범죄의 mens rea는 피고인이 어떤 일이 발생하도록 의도했거나 (intended), 특정 상황이 존재하거나 자신의 행위로부터 특정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무모 (reckless)했음을 보여줌으로써 입증될 수 있다. 또한 피고의 과실 (negligent)이 있거나 해당 범죄가 strict liability 범죄 중 하나인 경우에도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Mens Rea from Intention
법원은 defendant의 직접적인 의도 direct intent가 있었는지, 즉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의도했거나 특정 상황이 존재하기를 의도했는지를 심리한다. 예를 들어 offence of murder의 mens rea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의도했거나 목표로 했는지를 질문할 것이다. 이때 피고인의 행위 이면에 있는 동기 motive는 무관하다.
피고인의 의도가 간접적 indirect이거나 미필적 oblique인 경우, 법원은 배심원 jury들에게 두 가지 쟁점을 고려하도록 지시한다. 첫째는 defendant의 작위 conduct나 부작위 omission으로부터 그 결과가 가상적으로 확실하게 (virtually certain) 발생할 것이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defendant 자신이 그 결과가 가상적으로 확실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는지 여부이다. R v Woollin [1999] AC 82 & R v Nedrick [1986] 3 All ER 1
기소 prosecution 측은 유죄 판결을 확보하기 위해 mens rea의 추가적인 요소인 ulterior intent도 함께 입증해야 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중범죄 offences of felony 사건들의 경우,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는 기본 의도 basic intent 외에도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 grievous bodily harm을 입히려는 ulterior intent가 요구된다. s 18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ct 1861 또한 주거침입 burglary의 경우 침입하려는 기본 의도 외에도 형사상 손괴 criminal damage를 야기하려는 내심의 ulterior intent가 요구된다. s 9 Theft Act 1968
어떤 사건에서 특정 의도 specific intent가 defendant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 충족되는 유일한 mens rea라면, 기소 prosecution 측은 유죄 판결을 확보하기 위해 그 특정 의도 specific intent를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defendant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특정 의도 specific intent를 입증하지 못하면 살인죄는 성립될 수 없다.
반면, 형사상 손괴 criminal damage나 대부분의 폭행 assault 사건에서 기소 prosecution 측은 단순히 기본 의도 basic intent만 입증하면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의도 intention나 무모함 recklessness 중 하나만으로 mens rea가 입증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Mens Rea from Recklessness
대다수의 범죄에 대하여 defendant의 mens rea는, 그가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상황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도했거나 무모 reckless 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다. Recklessness의 존재 여부는 defendant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위험을 감수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그러나 만약 defendant 자신이 주관적으로 위험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피고인은 reckless하다거나 해당 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수 없다. R v Cunningham [1957] 2 QB 396
이러한 주관적 recklessness (Cunningham test)는 recklessness가 mens rea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요구되는 모든 criminal offences들에 적용된다. 참고로 객관적 recklessness (Caldwell test)는 당시 최종심 법원인 상원 House of Lords에서 overruled 되어 폐기되었다. R v G [2004] 1 AC 1034
Criminal Offence by Negligence
Negligence offence의 피고 defendant는 합리적인 사람 reasonable person에 부합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negligent했음이 드러난다면, 별도의 mens rea의 입증 없이도 형사 범죄 criminal offence로 기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주의하고 배려 없는 운전 범죄 offence of careless and inconsiderate driving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Defendant의 행위가 아무리 경미하다 하여도 합리적인 행동에서 벗어난 경우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s 3 Road Traffic Act 1988
피고 defendant가 부주의하게 운전한 이유는 무관하다. 법원은 피고가 범죄에 대해 유죄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비인격적이며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McCrone v Riding [1938] 1 All ER 157
또한, 위험한 운전 범죄 offence of dangerous driving의 경우, 기소 prosecution 측은 피고 defendant가 기계적으로 추진되는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피고는 합리적인 사람, 즉 주의 깊고 유능한 운전자의 기준에 따라 평가받게 된다. s 2 Road Traffic Act 1988
Criminal Offence under Strict Liability
제정법 statutes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는 행위를 저지른 피고 defendant의 경우에도, 별도의 mens rea의 입증 없이 형사 범죄 criminal offence로 기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알코올을 섭취한 후 운전하는 행위나 s 5 Road Traffic Act 1988, 사법 절차를 방해할 의도로 문서나 기사를 게재 혹은 출판하는 행위 ss 1 & 2 Contempt of Court Act 1981 등이 그 예이다.
만약 제정법이 형사 범죄를 성립시키기 위해 mens rea 또는 과실 negligence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언급을 생략했다면,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한다. Sweet v Parsley [1970] AC 132
- 첫째, 제정법이 ‘strict’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 둘째,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의회 Parliament가 해당 법률을 제정할 당시 mens rea의 입증이 필요함을 의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 셋째, mens rea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의 추정은 overturned 될 수 있다.
- 넷째, 해당 제정법 statute의 다른 조항이 mens rea를 요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해당 형사 범죄를 다루는 silent 조항이 strict liability를 부과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