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issory Estoppel (금반언의 약속)
Doctrine of Promissory Estoppel은 영국 계약법의 중요한 법 원칙들 중 하나이다.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언어나 행위로 상대방에게 promise to forgo a legal right (법적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상대방이 그 약속에 따라 특정 행위를 한 경우, 약속자는 그 약속과 모순되는 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유효한 항변 (good defence)을 가질 수 있다는 원칙이다. Central London Property v High Trees House [1947] 1 KB 130
Promissory estoppel 원칙은 약속자가 약속을 철회하지 않는 동안, 약속자의 권리를 정지 (suspend)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Conditions for Promissory Estoppel
Promissory estoppel 이 기능하려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번째로, there must be a promise to waive a legal right (법적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High Trees 사건에서 임대인은 임대료를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한 약속은 명시적 (expressly)일 수도 있고, 행위에 의해 묵시적 (impliedly)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Hughes v Metropolitan Railway (1877) 2 App Cas 439
두번째로, the promisee must act on the promise (약속을 받은 상대방은 그 약속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예를 들어 High Trees 사건에서 임차인은 단순히 줄어든 임대료만 지불했다. 그러나 반드시 불이익 (detriment)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약속으로 인해 입장이 변한 것 (altered his position)만으로도 충분하다. WJ Alan v El Nasr [1972] 2 All ER 127 & Ajayi v RT Briscoe [1964] 3 All ER 556
세번째로, promissory estoppel can only be used as a defence (금반언의 약속은 항변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고의 청구 원인 (cause of action)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즉, shield not a sword) Combe v Combe [1951] 1 All ER 62
네번째로, it must be inequitable for the promisor to go back on his promise (약속자가 약속을 번복하는 것이 불공평해야 한다). D&C Builders v Rees [1966] 2 QB 617 다시 말해, 형평법상의 원칙을 원용하려면 당사자도 공정하게 (equitably) 행동해야 하며, 형평법상의 구제 (equitable remedies)를 구하려면 ‘깨끗한 손(clean hands)’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The Effect of the Doctrine of Promissory Estoppel (효과)
Promissory estoppel 원칙이 계속적 의무 (continuing obligation)에 적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임대료와 같은 지속적 지급의 경우), 약속 이후 약속자의 법적 권리는 정지된다. High Trees 사건에서, 약속자는 약속 철회 통지 전까지는 전액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었다. 약속자의 원래의 권리는 합리적인 통지 (reasonable notice)를 통해서만 회복 (resume)될 수 있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약속자의 원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통지는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원은 그 약속이 특정 사건이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만 유효하도록 의도된 것이었는지를 고려한다. Tool Metal v Tungsten Electric [1955] 1 WLR 761
약속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지급금 (past payments)에 대한 약속자의 권리는 소멸된다.
또한, 수익자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약속 기간 이후에 원래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 약속자의 권리는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 Ajayi v RT Briscoe [1964] 3 All ER 556
Promissory estoppel 원칙이 계속적 의무 (continuing obligation)가 아닌 일시적 채무 상환 (one-off debt payment)에 적용될 경우, 영국 계약법의 시각은 불분명하다. 그러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영국 판례 (authority)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